요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바로바로 계약이 되어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도 여간 집구하기가 힘든게 아니네요 ㅎ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3어플을 돌아가서면 구경하고 있는데 8천 밑으로 구하기 힘이듭니다.
그렇다고 빌라나 원룸을 구하자니 뭔가 전세 사기 당할까봐 두렵고...ㅎ 전세가 왜 그렇게 없을까? 해서 임대차 3법에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신고를 지자체에 신고해야함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전월세 계약과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된다)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이 5%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요구 하면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청구권 가능)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짐
예외사항//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음
부작용
임대인(집주인)은 4년동안 전세를 5%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기에 처음 부터 전세가를 높여 내놓거나 결과적으론
시장에 전세 나오는 물건 자체가 줄어든다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 큰 이유
임차인입장
언듯 보기에는 임차인에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임차인은 전세로 2년 거주후에 추가로 2년를 연장 할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4년 거주후 막상 집을 옮겨야 할때 주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있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집값은 올라간다)
임대인입장
위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 임대차3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좋지 않다, 현재 전세를 내놓지
않고 월세를 내놓거나 아니면 매매 또는 그냥 버티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
이 모든게 임대인은 새로운 법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위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결론은 집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도 몇 번째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ㅎ
정부가 정말 머리가 없는 건지 너무 경우의 수를 생각지도 않고 법을 내버리니 이런 악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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